이용약관 초안

약관 초안

[서비스명]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명]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명]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④ 회사가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안내했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⑤     2.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3.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메뉴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하면 회사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1. [서비스 내용]
  ③     2. 그 밖에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④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예정된 중단은 7일 전에 공지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은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저장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입·이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회사의 책임과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문의 및 고충 처리)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불만은 [문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공고일자])

※ 이 문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게시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